[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입장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일정 부분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미·방일 순방에 동행하는 주요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나 상법에 있어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원칙적 입법 추진 입장을 밝히는 한편, “다른 부분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배임죄 등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 반영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있지만, 피하거나 미루는 방식이 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입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포함한 경제 6단체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전면 재검토와 경제계 수정안 반영을 촉구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 우려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영계는 기업 활동의 위축과 소송 리스크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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