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대재해 기업 대출 불이익...금리 인상·한도 축소·기한 제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금융권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리는 높아지고 한도는 줄어드는 등 여신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산업재해를 사회적 문제로 규정한 정부 기조에 맞춰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의 후속조치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리스크의 원천적 축소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은행·금투업 협회·정책금융기관·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각계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신규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도 약정 조건에 따라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로 포함시키며 만기 연장 시에도 금리와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반대로 안전인증을 획득했거나 높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금리 우대와 한도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적시 공시체계를 마련해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ESG 평가의 사회적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집중·공유 및 ESG지수 등과 관련된 제언도 이뤄졌다. 은행연합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하여 공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에게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일 간담회를 통해 금융부문 대응방향과 현장의견이 심도있게 공유된 만큼, 향후 정부·금융회사·유관기관은 조속히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