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3] 가수들 '앨범 제목'은 저작권보호 대상이 아니다

마크 곤잘레스의 '엔젤 그림과 서명'은

저작권보호 대상이라 쓰면 안되지만

출처=와키윌리 홈페이지 캡처

 마크 곤잘레스의 앨범 때 달았던 제목인

'와릿이즌(What it isNt)' 문구는 괜찮다?

  국내 의류업체인 비케이브가 미국 스트리트 스케이트보더 대부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57)와 벌인 저작권,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사쿠라그룹을 통해 미국의 마크 곤잘레스 도안과 사인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브 라이센스)을 맺고 제품을 판매했다. 이후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의 서명과 새모양 천사 그림이 들어간 모자,의류,가방 등이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연매출이 당초 50억원에서 400억원대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일본 사쿠라그룹과 미국의 마크 곤잘레스간 계약이 2021년 종료됐음에도, 비케이브측은 '와릿이즌(What it isNt·그거 아냐)'라는 브랜드로 동일한 제품을 계속 판매해 분쟁이 일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크 곤잘레스의 대표작인 '엔젤(Angel)' 도안과 서명 이미지는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해 비케이브의 무단사용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따라서 비케이브의 마크 곤잘레스 서명을 활용한 제품 판매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마크 곤잘레스의 앨범 제목에서 차용한 문구 '와릿이즌(What it isNt)'은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뺐다.

 이건 뭐지?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 결과물을 말하므로, 마크 곤잘레스가 발표했던 앨범 제목인 '와릿이즌(What it isNt)' 문구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앨범의 제목이나 브랜드명으로 사용된 단어나 문구 자체는  특별한 예술적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