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권 제약 줄이고 토지 활용 합리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일명 비오톱 지도)를 확정하고 21일 결정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 열람공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관계 부서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2000년 전국 최초로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 기능을 강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중 하나인 '일률적 비오톱(동식물이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 서식지)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적용한 점이다.
대지조성 이력, 지적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4가지 개선기준을 반영해 그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획지선·필지 경계도 조정) ▲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내부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 유지) 등이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번 정비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그동안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시민이 겪은 제약은 줄어들어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map.seoul.go.kr) 지도서비스로 열람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생태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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