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의 두 번째 조사에 출석해 심야까지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겨 조서 열람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조사를 마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가담·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심야까지 피의자로 소환된 한 전 총리를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심야 조사를 마치고 자정을 넘겨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조서 열람이 끝나는 새벽에 특검 사무실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소집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사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추후 이를 폐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이동하고 있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가량 전화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사실을 전달했고,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관해 논의했을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위증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선포문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했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에는 한 전 총리의 설명과 다른 모습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특검이 재판에 넘긴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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