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갑론을박 과정 거쳐야"…與 "속도조절 요구 아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핵심 쟁점에 대한 더 많은 공론화·갑론을박 과정 필요성’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당이 19일 “검찰·사법개혁 속도조절 메시지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대로 ‘추석 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더 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속도조절 (요구는)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로, 입법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법을 바꿔 개혁조치를 할 때 부작용을 감당하는 문제가 생기기에 그런 것을 고려하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론화했다 볼 수 있으나 일부에선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론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 이후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 수석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야당과의 추가 공론화 과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이 검찰 해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기에 야당 얘기를 듣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야당은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야당이 검찰·사법 개혁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 만들어 논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결국 시간 끌기를 위한 전략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니 지금으로선 사개특위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석(10월 6일) 전에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개혁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추석 전 입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