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500조 시장 공략법…“정책부터 바꿔야”

[경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대 500조원으로 추산되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을 공략하려면 국가 정책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정 계획을 만들어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원전 해체와 관련한 안전성·기술력·경제성을 꼼꼼히 분석해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들이 19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2025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좌장 역할을 맡아 포럼 전반을 이끌었다. (사진=최훈길 기자)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는 19일 오후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2025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 해체 사업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현재 아쉬운 것은 국가 정책·전략이 공식화 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방사성 폐기물(방폐물)은 (별도에 법에 근거한) 방폐물 기본계획이 있고 국가적 정책·전략이 별도로 있지만, 원전 해체는 그렇지 않다”며 “원전 해체도 별도의 국가 정책·전략에서 다뤄지면 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제5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방폐물 관리 기본정책,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투자 계획 등이 담긴다. 반면 원전 해체 계획은 정부 로드맵에 불과해 산업부 장관 의무가 명시된 법정 계획이 아니다.

원전 해체 관련한 별도의 법과 국가 정책·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 해체에 안전성, 기술력, 경제성 등 검토해야 할 게 많아서다. 정 교수는 “빠르고, 값싸게, 안정적으로 해체해 경제성이 있는 잠재적 시장을 생각해 보자”며 국가 정책·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원전을 해체하면 각종 방폐물을 부지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종류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최종 처리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시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미국, 캐나다, 영국은 원전을 해체한 부지에 원전을 새로 지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신규 원전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해체 이후 남은 부지를 소형 모듈 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로 사용하는 매력적인 대안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전해체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 수백여명이 포럼장을 빈틈 없이 메웠다.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정부는 원전해체 시장에 대한 지원 입장을, 업계는 사업 진출 의지를 강조했다.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는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기술 자립과 산업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첫 기회”라며 “정부는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져 글로벌 해체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날 “2025년은 고리1호기 해체 승인과 함께 실질적인 해체가 본격화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준비해 온 기술과 제도를 기반으로 고리1호기를 성공적으로 해체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