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한미 협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국민·국익 최우선’ 노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 출범 76일 간의 소회와 경제 상황 점검·한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책, 대통령실 인사 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강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뉴노멀'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최우선' '국익 최우선'이라는 관점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76일째인데 하루하루가 간단치 않았다. 76일 동안 인수위 활동 중이라는 생각으로 대통령실을 끌고 가고 쥐어짜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기업과 정부가 총력 대응해 급한 불을 껐지만, 미국과 세부 조율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EU(유럽연합)도 유사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산 제품이 상호 관세 15%, 또는 그보다 높은 품목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에 직접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호관세) 15%란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0%였던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은 기업으로서는 위기 요인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책 연구기관에서 대미 수출이 적어도 10% 줄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며 "어렵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이중삼중의 복합위기"라고 언급했다.

한미정상회담 의제 준비 상황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됐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수출을 많이 해 먹고사는 대한민국으로선 새로 바뀐 환경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강 실장은 "어떤 품목 관세가 새롭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통상 환경"이라며 "통상당국도, 외교당국도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 실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예산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채 추가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그 수치가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면서도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출범 직후 경제 점검이 가장 우선이었고 특별한 외부 위기 요인이 없었음에도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제로 성장을 반복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 곳간이 바닥이라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돈도 없었다"며 "최근에 대통령이 쓸 돈이 없다고 한 것도 현재 우리 곳간 사정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상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발표하고, 머지않아 당이 '그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한 상황 아닌가"라며 "대통령실이 당의 편을 들거나, 정부의 편을 들거나 하겠나.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편이 대통령실 입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표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입장을 바꾸면 언론은 '부실한 정부'라고 할 것이고, 그 반대면 당의 요구를 (대통령실이) 모른척 한다고 해서 양쪽 다 불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당의 논의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실장은 현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정치권 일각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고 언급하며 "그럴 때마다 제가 매우 민망하다. 인사위원장은 저인데, 제가 '패싱'된 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냐"며 "인사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각 수석의 의견도 경청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적법한 절차대로 판단해 하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불편하지만 그게 특별감찰관의 역할"이라며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진행이 전혀 안 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