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대규모 점포 폐점 방침을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사모펀드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겨냥해 국회 청문회 개최와 규제 입법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MBK 회장을 청문회에 세워 무책임한 경영과 투기적 행태를 밝혀야 한다”며 청문회 추진을 공식화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MBK가 지난 3월 홈플러스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태 해결은커녕 피해만 노동자·점주·지역사회에 전가되고 있다”며 “15개 점포 폐점 발표는 수많은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심각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은 일명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여야 의원 10여 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 의원은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만 생각하고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법은 ▲사모펀드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 투자 제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이 핵심이다. 기업 인수 후 최소 2년간 배당·자산매각·자본감소를 제한해 단기 수탈을 차단하고, 현행 자기자본 4배까지 가능한 차입 한도를 2배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유럽연합(EU)의 사모펀드 규제지침(AIFMD)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ESG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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