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구속 기소…"국헌 문란 폭동에 가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5시 16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며 “또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공범을 은폐하고자 위증했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구속 기소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차 전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