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응 본 뒤…” 대주주 양도세 논란, 정부 ‘숙고’만 거듭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논란에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20여일 동안 정부가 ‘장고’를 이어갈 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주식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 김민석·구윤철, 약속한 듯 “대주주 양도세 숙고”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는 김민석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특히 경제부처가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입을 맞췄다. ‘이번 주 중 결정되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엔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논란은 지난 7월 31일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단 방침이나 연말 세금회피용 ‘매도폭탄’에 따른 주식 하락을 우려하는 개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 여당은 ‘현행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로선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세제개편의 명분은 물론, 세입기반 확충에도 타격을 입게 된단 점이 고민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기 위해 내부검토 중”이라며 “정부원안과 여당 제안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어정쩡한 정부 입장이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은 커지는 양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다른 증시는 대부분 최고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한국 등시만 박스권에 묶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을 보여준다”며 “빠른 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좋다”고 했다.

◇ “한국, 미국의 리틀브라더 아닌 파트너”…APEC 흥행 기대감도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 현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는 한미정상회담을 두고는 “이젠 한국이 미국의 ‘리틀브라더’가 아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점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게 좋다”고 했다. 한미관세협상 타결의 지렛대가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는 “전형적이자 대표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앞으로의 한미관계 모델”이라며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돕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여러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의 소재를 찾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영역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방한하는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의 만남도 예고했다. 김 총리는 “빌 게이츠 회장이 (빈곤퇴치 등) 국제 보건에서 중요한 지분이 있고, 여러 국제 이슈에서 상당히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한국 정부에도 (그런 분야에서) 더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기대감을 높였다. 김 총리는 “회원국 모든 정상의 참가를 전제로 준비 중으로, (정상들의) 숙소 선택도 대부분 끝났다”며 “현재로선 정상 참여에서 특별한 이상징후나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계 6단체에 이어 이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도 여당 지도부에 우려를 밝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해선 ‘친성장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후진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선진경제, 혁신경제로 나아가려는 한국 경제의 지향과 현재의 수준에 맞지 않다”며 “친기업, 친노동 프레임보다 이제는 친성장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