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특별감찰관 받아들여야 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과 관련해 “임명해야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솔직히 특별 감찰관이) 불편하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특별감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이 보다 더 공공의 기능에 맞게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회초리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가 지지부진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 하고 있거나 피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특별감찰관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감찰을 담당하기 위한 장치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견제 장치’ 성격이 강해 정권마다 불편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여 만인 2015년 특별감찰관이 처음 임명됐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갈등 끝에 불과 1년 4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정권의 의지와 국회 합의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비서실장은 이러한 전례를 의식한 듯 “지금까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특별감찰관을 끝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정부는 다르다. 반드시 임명해야 하고 그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