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법 개정해 반도체 등 중요물자 기업 해외사업 지원"

사진 = 뉴시스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을 개정해 중요물자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 지원 대상에 중요물자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의 해외 사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반도체·희토류 등 중요물자 조달과 선박 보수 거점 확보·운영을 포함한 조선, 고속통신 '5G' 등을 상정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본 기업이 현지 정부·기업과 협력한 사업도 지원 대상이다.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은 해외 사업 자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을 줄이는 게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그간 글로벌사우스로 불리는 신흥·개도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한 보조금 대상은 초기 실증사업에 그쳤다"며 이번 정부 지원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리스크가 줄어 참여하기 쉬워진다"고 풀이했다.

2022년 성립된 경제안보법이란 반도체, 배터리 등 12개 분야 ‘특정중요물자’ 확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