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 "무조건 쓰자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성과가 날 부분은 과감히 지원해 국내총생산(GDP)을 올리고 국가 채무 비율을 떨어뜨리는 선순환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건전재정보다는 확장재정으로 가면서 국가부채가 1300조원까지 늘었고 이러다 또 제2의 IMF(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인선 의원은 "현재 국가부채가 1300조원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빗장을 풀기 시작하면 빚을 계속 내야지만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하루하루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달로 할 것이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재정)건전론자"라며 "그렇지만 너무 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AI 대전환은 우리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다"며 "그래서 건전성보다는 단계적으로는 재정을 쓰는데 제가 무조건 쓰자는 게 아니다. 성과가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성과가 날 부분은 (과감히 지원해) 진짜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이런 건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발전하고 GDP가 올라가고 이게 또 다시 적자 비율을 낮추고 국가 채무 비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겠다는 소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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