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 인용을 두고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위는 "이 당연한 결정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유감스럽다"며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김용 전 부원장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며 "우리 특위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조작 기소로 억울하게 구금되고 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 동지들의 결백함을 끝까지 증명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김 전 부원장의 석방 소식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이 되어 다행"이라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김용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1호 희생양"이라며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 파기환송 판결로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선고 두 달 뒤인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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