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국채 발행은 부적절”···한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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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자산 확보를 위해 단기 국채 발행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된 서면 답변에서 한은은 “국고채는 본래 재정자금 조달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 등이 결정된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키워 재정조달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발행 한도 제약 속에서 단기물이 늘어나면 중장기물 공급이 줄어 금리 왜곡이 발생하고,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 변동이 국고채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면 단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주장과 정반대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 강화를 위해 준비자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단기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단기 국고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USDT)는 준비자산의 64%를 단기국채로 운용, 지난해 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미국 단기국채 매수 규모는 4000억달러에 달해 머니마켓펀드(MMF)와 맞먹는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 자금 유출입이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 양적완화에 준하는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은은 대안으로 통화안정증권을 거론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신규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는 이미 정례 발행되는 91일물 통안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 지니어스법 역시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의 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