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체코원전·국민연금·두나무·빌게이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제공=한국수력원자력)

◇작업승인 7분 만에…무궁화호가 작업자 7명 덮쳤다

19일 오전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할 예정이었다. 코레일 직원 1명과 외부 업체 근로자 6명은 작업 승인을 받은 후 출입문을 통해 선로로 들어간 뒤 철길 왼편을 따라 작업 현장으로 이동했다. 사고는 작업 승인을 받은 뒤 7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코레일은 판단했다. 당시 코레일 직원에게는 열차감지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아주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측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작업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원전 1기에 1조원 보장' 계약 논란…진상 파악 지시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치고,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구매 계약 및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는 합의문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공정 계약 논란에 원전주는 동반 약세를 보였다. 19일 국내 증시에서 한전기술은 8.04% 하락한 9만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전력(-5.32%), 한전KPS(-8.70%), 두산에너빌리티(-8.60%), 한신기계(-6.75%) 등도 급락 마감했다.

◇내년부터 월소득 509만원까진 국민연금 감액 없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지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해 소득이 발생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줄어드는데, 내년부터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감액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지난해만 해도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3만7061명으로, 삭감액은 242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한다.

◇배추 한포기 7000원…밥상에서 김치 사라질 판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배추 가격이 가파르게 뛰어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이 7천원을 넘었다. 18일 기준 소매가는 7062원으로 전년보다 9.3%, 평년 대비 11% 올랐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52%로, 한 달 새 한 포기에 2500원 가까이 급등했다. 통상 8월 배추 가격은 7월보다 비싸지만, 올해 상승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크다. 농식품부는 이상기후로 품질 저하와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도매가는 하락세로, 강원 고랭지 출하량 증가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영향으로 작년보다 23.6% 저렴하다. 당국은 소매가도 2~3주 시차를 두고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 외에 무는 값이 내려갔고, 토마토·복숭아는 올랐으며 수박은 끝물에 접어들며 가격이 떨어졌다.

◇네이버,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인수 타진

네이버가 두나무의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거래 방식은 네이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안과 두나무가 일부 지분을 남기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는 지난달 1일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할했으며, 현재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카카오토스 등 경쟁사가 직접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네이버도 금융투자 중개업에 뛰어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네이버 측은 인수 추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어비앤비, 영업신고 의무화…미신고 숙소 퇴출

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16일부터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미신고 숙소는 에어비앤비에서 내년 1월1일 이후 예약이 차단된다. 이에 따라 숙박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이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월16일 이후에라도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면 제출 시점부터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신규 등록 숙소에만 적용했던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를 기존 등록 숙소까지 적용한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국내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빌 게이츠 21일 국회 찾는다…글로벌 보건 협력 논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게이츠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국회를 찾는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오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찾아 '한국의 글로벌 조건 기여와 리더십'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환영사, 김건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빌 게이츠는 개회사에 이어 약 3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빌 게이츠는 2020년 게이츠재단을 설립해 글로벌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감염병 퇴치, 백신 접근성 확대 등을 모색해 왔다. 한국은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및 공여국 전환 이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해 왔는데, 빌 게이츠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