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50년간 원전 주권을 내주는 불평등 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실상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약 1조 원 이상이 웨스팅하우스로 흘러가도록 돼 있다”며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윤석열이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사실상 기술·원전 주권을 팔아넘기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한 것”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 협정이 50년간 유지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 기간 동안 원전 기술 주권을 빼앗긴 채 글로벌 시장에서 일감과 산업 경쟁력을 모두 상실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이런 불공정 협정의 근본적 배경은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에서 비롯됐다”며 “지지율 반등을 위해 국익을 포기한 것이야말로 매국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을 희생해 정권 유지를 꾀한 윤석열을 국민과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익을 팔아 정권 유지만 꾀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국민과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이 이 사안을 발본색원해 원인과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이언주·김한규·허성무 의원 등은 “이번 비밀협정에 대한 국회의 전면 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협정과 계약 비공개에 대해 허위 답변을 반복해 위증의 죄를 범한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체코 원전 계약이 제2의 해외자원개발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적자 수출로 국민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최종 계약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고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SMR 노형을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