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컨이 설치돼있지 않아 수용시설 내부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한 탓이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교정시설의 온도 등 정보공개 결과’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지역별 구치소 내 수용실 온도는 ▲서울구치소 32.3도 ▲서울남부구치소 33도 ▲인천구치소 34도 ▲안양교도소 34도 ▲강릉교도소 32도 ▲부산구치소 31도 ▲대구교도소 32도 ▲청주여자교도소 32.1도 ▲광주교도소 33도 ▲제주교도소 32도 등이다.
모든 구치소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상회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인천구치소와 안양구치소의 내부 온도는 34도로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인 오전에도 수용실 내부 온도는 실외보다 훨씬 높았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오전 6시 기준으로 실외는 24.1도, 수용실 내부는 32도를 기록했다.
현재 수용시설 내 냉방시설은 의료수용동 복도 뿐이다. 일반수용동에는 선풍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마저도 과열을 막기 위해 ‘50분 작동·10분 전원 꺼짐’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전국 교도소·구치소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단 열흘간 ▲공주교도소 1명 ▲광주교도소 1명 ▲영월교도소 1명 ▲울산구치소 2명 ▲천안개방교도소 2명 등 7명이 수용시설에서 온열질환을 진단 받았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등 단체는 “법무부는 폭염수용 문제를 개별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업무로만 보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 교정시설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명시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냉방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적정온도 기준을 정할 때는 해외 사례나 질병관리청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후부터 곳곳에서 수용동 내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구치소 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이 40여건 접수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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