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가 22일 3차 경관심의를 앞두고 하남시를 상대로 법 규정에 따른 심의 등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처리해 주길 거듭 요구했다.
한전 HVDC건설본부는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관련, 인허가 대한 하남시의 보완 요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경관심의는 지난해 9월 최초 신청 후 보완 등을 거쳐 지난달 28일 3차 경관심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시로부터 22일 심의 날짜를 확정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전은 이번 3차 경관심의 관련, 하남시의 합리적인 사전검토 의견에 대해선 성실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인용 재결된 내용(주민 의사 반영) 존중과 함께 법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길 요청했다.
당시 경기도는 행정심판에서 ‘주민 의사반영 등 수용성’과 관련, 사업은 신규 증설이 아닌 기존 변전소 부지에 증설하는 것으로 신규 부지 선정에 비해 기존 변전소 부지를 활용, 증설하는 게 입지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만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총 6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어 설명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참석 여부 등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참석률을 한전의 탓으로 돌릴수 만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전자파에 대해서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위험을 이유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인허가 절차 추진과 병행, 이해관계자와 특별지원협의체를 구성,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지원금액 규모,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주민 편의시설 설치 요구, 옥내화로 인한 송주법 지원 범위 축소에 대한 대안 제시 등 민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인 받은 사업이며, 기존에 약속한 업무겸용 복합사옥 등은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주민친화형 동서울변환소 건설, 전력사업 유관기업 유치,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약속은 하남시에 문서로 재차 알리는 등 주민과 하남시 협의를 통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교산 신도시와 3호선 감일역 등 하남시 숙원사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설비고 특히 새정부 에너지 고속도로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 사업으로, 전력망 확충이 국가의 경쟁력과 연결됨을 깊이 인식, 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업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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