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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전 시가총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연말에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 폭탄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주 내에 정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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