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정부에 교사 정원 감축 재조정을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지속적인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올해보다 대폭 감소한 공립학교 채용 규모를 사전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규모는 3113명으로 올해(4272명)에 비해 약 27%(1159명) 감소했고, 중등 교과 교사 선발은 4797명으로 예고되며 올해(5504명)보다 13%(707명) 줄었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212명의 공립 초등교사를, 618명의 중등 교과 교사를 선발한다. 초등교사 선발 규모는 올해(265명)보다 53명 줄었고, 중등 교과 교사 모집 인원은 올해(808명)에 비해 190명 감소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정부가 학생 수 감소는 곧 교사 정원 감축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교사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했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어 2배 이상 가파른 속도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에게는 맞춤식 교육을, 교원에게는 교권 보호를 위하는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면서 정작 학교 교육의 근간인 교사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정책의 지향점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예측되는 학생 수 감소라는 상황 때문에 미리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감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28.9%에 달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다문화 특별학급이 없어 학생 생활지도 및 학습 지도를 위해 교원 지원이 더 필요하나, 학급수가 감축돼 교육 구성원의 부담이 증가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올해 교사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5명 줄었지만, 학생 수는 같은 기간 40명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교원 정원이 감축되며 교과별 수업시수가 증가해 교원의 업무 곤란도가 커졌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올해 교사 정원이 지난해보다 8명 줄며 학생의 희망 수요를 반영한 선택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외에도 교사 정원이 줄어 ▲기초학력 지원 ▲학생 생활지도 지원 등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실효성 있는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 교육감은 "2026학년도에도 지난 3년간의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화될 것"이라며 "2026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은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이 아닌 미래 교육 수요 반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고려 등 질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각자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 정책을 펼치고 이를 위해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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