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도시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다.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 역시 그렇다. 수원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 청소년 제안, 조례 개정 및 정책 반영 ‘성공적’
지난 달 10일 수원시는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 개정의 출발점은 수원시 청소년의 아이디어였다. 수원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혁신화’가 그 연결 고리다.
지난해 수원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7인의 청소년의원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주목했다. 일상에서 주변을 관찰한 결과 도박 문제를 겪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다. 청소년의원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찾아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도박 교육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예방 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제안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던 정종윤 의원을 만나 현실에서 구체화됐다. 기존 예방교육에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청소년의회의 의견이 실제 조례에 반영된 첫 번째 사례다.
도박 예방 교육 강화를 대표로 발의한 조활언군(매탄고2)은 “청소년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실제로 조례에 반영돼 청소년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 송해원 등 9인의 체육환경위원회 청소년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초등생이 성인이 되어도 계속 살고 싶은 깨끗한 수원을 위한 환경정책’도 일부가 올해 실행됐다. 이들은 수원시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증설을 제안했다. 시는 올해 추가 설치 장소 중 한 곳으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권선청소년청년센터를 최종 선정했다.
◇ 수원시 청소년의회, 청소년 참여 활동 ‘주도’
수원시는 청소년이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고, 청소년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수원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2018년부터 수원시 청소년의회가 시작돼 매년 50명 이내의 수원지역 청소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수원시는 매년 초 공개모집을 거쳐 청소년의원을 선발한다. 참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위촉장을 수여한다. 워크숍을 겸한 위촉식에서 정책 활동의 기본교육을 받고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의원들은 수시로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고 회의와 토론을 통해 제안할 정책을 다듬는다.
2025 수원시 청소년의회는 44명의 청소년의원이 활동 중이다. 특히 올해는 수원시의회와 동일하게 5개 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현실성을 높였다. 또 장애가 있는 청소년과 이주 배경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해 보다 다채로운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더했다.
장민영 청소년의회 의장(매향여고3)은 “청소년들이 원하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후배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청소년 아이디어 기반한 정책 제안 ‘활발’
청소년의원들은 일상에서 어른들의 시각과 다른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청소년 맞춤형 정책 개발의 씨앗을 뿌렸다.
지난 7년간 총 30건의 제안을 내왔고, 지난 2일에는 제1차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13건의 안건을 두고 청소년의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전개해 표결로 8건을 가결했다.
청소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학교별로 100만원 이내의 예산을 학생들이 심의해 사용하는 ‘학생 참여 예산제’와 이를 위한 위원회 제도를 제안했다. 또 개인형이동장치 사용시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도시미래위원회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정류장이 아닌 버스 차량에서 음성이 출력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탑승자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차량 창문에 현수막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환경안전위원회에서는 꿀벌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지붕 위에 꽃과 이끼 등을 심는 그린루프 설치를 제안했다.
◇ 수원시,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활짝’
수원시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 루트를 다양하게 열어뒀다.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수원시 청소년의회 외에도 각 기관별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참여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수원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청소년교육의회 등이다.
참여기구에 소속되지 않아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대회도 매년 개최한다. ‘수원특례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다. 2022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이어진 대회는 청소년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소년이 수원시 변화의 출발점을 만드는 기회다.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주관한다. 청소년들이 2인 이상의 팀을 꾸려 주제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회와 예산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팀을 선발한다.
올해 대회는 지난 달19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에서 열려 8팀이 각축전을 벌였다. 그중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 소속된 청소년 2인이 제안한 ‘똑!똑한 수원형 청소년 등교 지원 정책’이 대상을 받았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등하교하는 청소년을 위해 해당 시간대에 똑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학교 앞을 똑버스 정류장으로 지정하는 등교 지원 정책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사고와 공동체 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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