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임박...안정 vs 혁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수연 기자 [뉴스락]

[뉴스락]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서는 학계·은행·핀테크·중앙은행·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제도 설계와 규제 범위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윤민섭 숭실대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발제했고, 은행권은 우리은행·국민은행이 참석했으며, 핀테크 업계는 네이버·토스·카카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유럽연합(EU)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비해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이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당국은 외국환 거래 규제 회피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원화 스테이블 발행을 추진해야 하며,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토론하는 모습. 사진=정수연 기자 [뉴스락]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 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혹시나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안착하려면 신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개방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병규 네이버페이 혁신성장지원실 이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정 업종이나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아닌 다양한 기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혁신보다 안정에 중심을 둔 선택"이라며 "비은행권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글로벌 정합성도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