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대주주 양도세 논란에 “시장 반응 면밀히 본 뒤 결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특히 경제부처가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자, 여당에선 현행 유지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더 나아간 생각들을 해야 할 상황들이 올 것인지를 포함해 지켜보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대통령실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엔 “당장의 시간 계획을 갖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국민들께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 한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전임 윤석열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위해 분쟁 중이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때마다 거액을 지급하는 ‘굴욕 계약’을 맺었단 보도엔 “정부에서 명확한 진상, 상황 파악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 이전부터도 체코 수주 계약을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보도 이후엔 더 관심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