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추천서 없으면 학생회장 출마 못하는 중학교…인권위 "부당"

학교 측 "행실 바르지 않은 학생 입후보 막는 장치"…인권위 "학생자치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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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학생회장 후보에 등록하려는 중학생에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생은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으나 교사가 추천서를 안 써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학교 측은 교사 추천서는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교사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해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이 학교 교장에게 교사 추천을 못 받으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선출 과정에서부터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학칙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거나, 선거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자치의 의의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는 추천권자인 교사가 후보자를 단순히 추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 입후보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게 돼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므로 초·중등교육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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