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 중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전날에 이어 19일 오전 9시36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은 '어제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말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나' '기록회수 자체가 위법이라는 생각 안 했나' '국방부가 나서서 재검토한 것 자체가 경찰 수사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란 생각 안 했나'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31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이 배석한 이 회의에서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이 시기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한 노모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도 연락했다.
사건을 회수해 재검토에 들어간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 14일 중간 보고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20일 최종 보고에서는 다른 결론을 냈다.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의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긴 재검토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 이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및 후속조치 관련된 지시사항과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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