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장기재정전망…나랏빚 급증땐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4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재정전망을 5년 만에 내놓는다. 장기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규모가 담길 전망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전환까지 반영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세자릿수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빠른 국가채무 증가는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 구조조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전망치 산출방식 조정 가능성 커…채무 비율 세자릿수 급증 전망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앞으로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 규모 등 재정 전망이 담긴다. 지난 2020년 제2차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뒤 5년 만이다.

특히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전망치 산출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2차 전망에서 기재부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81.1% 수준으로 제시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과 연동해 계산함에 따라 의무지출은 늘어나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편성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전망치가 과도하게 축소·왜곡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별도로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거시경제변수 전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뀐 방식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이 세자릿수로 급증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초 발간한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가 2025년 1270조 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 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8%에서 173%로 늘어나리라고 내다봤다.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수급자 등가 등 복지지출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까지 반영되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5년 간 재정 210조원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여력이 충분치 않아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 4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7조 2000억원 불었다. 여기에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 국가채무 증가 대외신인도 영향도…의무지출도 손봐야

국가채무 증가가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주요국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하며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미국 정부 부채 비율과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10년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단 이유에서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2200억 달러(약 5경 744조 원)로,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123%에 이른다. 3대 글로벌 신평사(무디스·S&P·피치) 중 S&P가 2011년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피치가 2023년 8월에 AAA에서 AA+로 각각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피치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18년 만에 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다. 피치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향후 2∼3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60.9%에서 올해 68.3%로, 내년 74.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며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 큰 폭의 재원 확보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원이 남는 교육교부금을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등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