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위한 시범사업 3차 공모 시작

보건복지부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3월 전국에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준비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

◆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추진되며, 현재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6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통합지원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추가로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8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합동컨설팅부터 협업체계 구축까지 전방위 지원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참여 지자체는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본사업을 준비하게 된다.

◆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지원도 우선 지원

기존 노인 대상 사업 외에 65세 미만 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는 시범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다만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지원 사업은 2026년 시스템 개선 시까지 수기로 관리될 예정이다.

현재 예산지원형 12개소와 기술지원형 119개소 등 총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및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우수사례로 주목받는 횡성군 모델

기술지원형 지자체 우수사례로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꼽힌다. 

횡성군은 초고령사회 선도적 대응을 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본사업 대비 통합지원 전담팀을 구성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필요자를 발굴하고 돌봄매니저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형성하는 등 민·관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과의 협약을 통해 노인과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2026년 전국 시행 앞두고 마지막 점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본사업을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일정은 시범사업 공모(8월 18일29일) → 참여 지자체 선정(9월 초) → 지자체 교육(9월) → 전담조직 구성 등 지자체 사업준비(910월) →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10월~) → 본사업 시행(2026년 3월 27일)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