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수도권 불균형 해소 못하면 경제 동맥경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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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아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세제·인력·기술 등 전방위 지원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지역 발전 전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세제 특례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또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중과배제하고 내년까지 최대 50% 감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까지 미분양 주택 8000호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에 지역 전략사업 우대 조항을 포함해 지방 투자를 촉진한다.

공공 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한다. 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에 대한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하여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투자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내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기존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및 투자 규모 선택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외에도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 부총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고, 지역 특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