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가 재신임 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미 입대해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정일 대전협 대변인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로 예정된 4차 수련협의체에서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관련해 이번 총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미 군에 입대해 복무중인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3대 요구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한 '3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그는 "수련협의체라는 민간 협의체가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수련 환경 개선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미 입대한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동일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초과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고, 입영 대기중인 전공의들도 수련 종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직 해결 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에 복귀할 경우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까지 6개월 간 공백이 생기는 데 하반기에 전문의 시험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또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할 때 원래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안 중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완화 등 중증 핵심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며 "사법리스크 부분은 단순히 전공의 생활에서 벌어진 리스크 아니라 평생 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리스크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특정 과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영향을 받는 문제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공백 생기는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의 대화만으로 하기는 어렵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에 대해서는 "따로 복귀 의사를 수렴하지는 않고 있다"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겠지만 중증 핵심의료 분야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수련협의체 등에서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돌아올만한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미래 후배 의사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이런 뒷받침이 돼야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6월 강경파인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이끌어 왔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재적 단위 177단위 중 103단위 참석으로 개최된 가운데 찬성 95단위(92.2%), 반대 2단위, 기권 6단위로 지도부 재신임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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