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동맹 현대화는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본다"라며 "최근 국제정세 변화, 특히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보면 사실 시급하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여러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과 함께, 트럼프의 독특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던 국방비를 3.8%로 증액하기를 원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모든 것이 협상을 앞두고 흔히 나올 수 있는 보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미 FTA 제2.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어떤 법적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럴 여지가 있고, 이런 것을 지금 법적으로 접근할 지에 대해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한미FTA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한 바는 없다면서 "저희로서도 자칫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어떤 조항이 폐기되거나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알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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