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50%라는 초고율 관세의 표적이 된 인도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부가가치세 성격의 상품서비스세(GST)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처음 도입된 GST는 상품·서비스 품목을 4개 구간(0% 제외)으로 나눠 5%, 12%, 18%, 28%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GST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12%와 28% 구간이 사라지고 5%와 18%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28% 구간 품목의 약 90%는 18%로, 12% 구간 대부분 품목은 5%로 세율이 낮아진다.
인도의 핵심 세수원인 GST 구조상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GST 총세수 2500억 달러 가운데 16%가 이번 감세 대상인 12%·28% 구간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모디 총리의 지지율 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국민당(BJP)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세금 인하와 더 많은 절약이라는 선물이 모든 인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와 미국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무역 협상을 이어왔지만, 미국산 농산물·유제품 관세 인하 문제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미국은 이달 초 인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해 추가로 25%를 매길 예정이다.
두 관세를 합한 50%의 세율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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