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로, 지난 7월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 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 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인 6월 마지막주부터 7월 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 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미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업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미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돼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일 수밖에 없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관세부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영업이익률이 감소돼 결국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 미국의 관세부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2030청년의 취업, 주거 문제 등 경제적 불안정을 거론하며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하락하고,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4년 만에 다시 40%대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창업과 취업의 장벽을 낮추고,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혀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는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두 명을 언급하며 "청년담당관은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참여하고 부처별 청년정책을 점검하며, 다른 청년과의 소통업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게는 "경제․사회․AI 등 각 수석실은 청년담당관과 함께 논의해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 달 남은 9월 20일 ‘청년의 날’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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