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북확성기 철거 발표 국민 속인 것"…與, 선명한 對日 노선 주문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제시할 '안보 청구서'가 불러올 예산 부담 등을 놓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역대 미국 정부는 한국 국방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며 "우리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역시 "미국이 요구한 투자 금액을 인구로 나누면 우리나라는 1인당 940만원, 일본은 600만원이다. 매우 불쾌하다"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 당국의 북한 대남 확성기 철거 발표를 문제 삼기도 했다. 군이 지난 9일 북한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밝히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4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우리만 춤추고 꽹과리 치다 우스운 꼴이 된 결과"라며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선명한 대일 정책 노선을 주문했다.
홍기원 의원은 "광복절에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우리가 인내한다는 입장인데 일본이 무엇을 하든 참는 것으로 잘못 비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은 "광복절에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 센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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