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소기업 창업 많지만, 생존력은 취약”[ESWC 2025]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한국의 중소기업 창업 자체는 활발하지만, 살아남아 성장하는 기업은 드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과 성장의 핵심 동력인 창업과 기업 역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단순한 창업 장려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중소기업과 생산성, 금융, 혁신의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한국, 맞춤형 지원·R&D 지원 강화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한국은 진입 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기업의 성장세는 둔화하고 고용 및 생산성 기여도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창업률만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교수 연구팀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영업·진입 보조 정책은 단기적으론 기업 활동을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과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보조 정책의 경우도 수출 비중 확대에는 도움이 됐지만, 전체 산출과 생산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R&D 보조 정책은 기업의 혁신 성공 확률을 높여 생산성 향상과 기업가치 증대를 이끌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서는 산출량 증가 효과가 영업보조를 앞섰고, 단위 기업 생산성과 수출 비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이윤수 교수는 “보조금 중심 단기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허용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와 전직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단순히 창업률을 높이는 데서 벗어나 생산성과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 성장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위기 상황시 효과적인 중기 지원 방안 논의도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기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승훈 연세대 교수팀은 코로나19 대유행 (팬데믹) 시기 정부의 기술과 내수(국내 수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등) 지원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이 높은 생존력과 성장성을 보인 사실을 확인했다.

팬데믹 당시 정부 지원의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기술·내수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성과 성장성을 보인 반면, 인력 지원은 기업의 생존율 제고에는 기여했으나 정작 고용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중복 지원이 이뤄진 경우 보완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예컨대 인력 지원과 경영 지원이 동시에 이뤄졌을 때 고용 증가 폭은 개별 지원보다 컸다. 이승훈 교수는 “위기 대응에는 전략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형욱 니혼대 교수팀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좋은 퇴출’이 기업의 생산성에 해법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비에르 미란다 독일 할레경제연구소 교수팀은 미국 중소기업이 신용카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매출과 고용에 타격을 주는 새로운 취약 경로가 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