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관세 장벽에 韓 철강 수입 규제 집중

수출품과 수입품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컨테이너선. [사진= HMM]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건 증가했다.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이 새로 생겼다.

특히,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영향으로 철강 부문에 신규 수입 규제들이 집중됐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과 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화학 2건, 기타 2건, 플라스틱·고무가 1건 이었다.

국가별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한국산 알루미늄·아연 도금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뒤 종료한 것을 비롯해 이집트가 한국산 열연 평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은 한국산 열연 강판, 캐나다는 한국산 강철 결속재,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에 새로 착수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올해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는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대만의 경우 미국의 철강 관세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 물량 우려로 철강제 구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유럽연합,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이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상반기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 규제 218건 중 25%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38건,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 수출과 관련한 조사도 2건 진행 중이다.

품몰별로는 철강과 금속이 가장 많았다. 철강·금속은 36건, 화학 5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2건 등의 순이었다.

코트라는 "미국은 작년 말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 가동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조사 중인 품목 및 예상 규제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