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부산 이전 해수부, '이사비'로 예비비 867억원 편성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까지 부산으로 이전을 마쳐야 하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필요한 ‘이사비’로 867억원의 예비비를 편성받았다. 우선 해수부는 예비비를 투입해 이사와 리모델링, 직원 이전 지원비 등을 충당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37회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15건, 일반안건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일반안건에는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이 포함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비비 지출 규모는 867억원이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다. 해수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말까지 부산 이전’을 확정짓고,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본관)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이전 위치를 정했다. 새 청사를 짓기 전 ‘임시 둥지’를 먼저 틀겠다는 구상이다.

867억원에는 이사 비용과 이전할 건물의 공사 비용, 그리고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이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사 비용과 공사비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 이전 등과 같은 정부 부처 이전 사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수부는 부산 이전 준비 TF(태스크포스 팀)를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해 직원들의 사정을 청취하고, 부산시와 정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건은 공무직을 포함, 850여명에 달하는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 여부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해 우주항공청 사전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임대주택 180여 가구 무상 제공과 더불어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 주택자금 이자비용 최대 90% 지원 등을 밝힌 바 있다. 선례를 따르자면 해수부 역시 부산 이전시 주거비 일부 지원과 더불어 교육비 지원 등 동반 이주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우선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보다 구체적인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