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낭용 권리행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17일, 24일,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하겠다"고 했다.
재판 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재판에 안 나오나'라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뒤 실명 위기 등 건강 악화를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참이 이어지자, 직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대신 불출석해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선포문에 서명했다 폐기를 지시하고,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하는 등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를 받고 수감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출정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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