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LPG도 셀프 충전…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휘발유, 경우 차량의 ‘셀프 주유’처럼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작년 12월 1일 서울 한 LPG 충전소에서 차량이 가스를 주입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9건의 과제를 선정, 이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 11월부터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충전이 허용된다. 최근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에 주유하는 형태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LPG 차량 연료인 LPG를 충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다. 이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엔 운영을 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가 늘어나 운전자 불편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그간 반려동물용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선 제조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동물용의약외품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이 허용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성분 등에 대한 기준과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되지 않은 기준·규격에 대해선 개별 신청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와 권리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내년 상반기)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확대(올 6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내년 상반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인터넷접수 허용(내년 상반기)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 시 신체검사 항목 명확화(내년 상반기)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입·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등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가 개선 과제 등에 대해선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