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대 "중립성·공정성 강화…국민이 변화 체감할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찰 개혁 방안 발표 이후 경찰이 “경찰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 발표에서 경찰 관련한 내용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강화 등 두 가지가 있었다”며 “국정과제 확정 이후 경찰도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 등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권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견 적극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유임받은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특히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외부 간섭이나 어떠한 편향성도 없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으로 커지는 경찰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난 2021년도 수사권 개혁 당시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상 내외부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통제 장치를 지속 보완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폐지 이후 관련 업무에 대해선 “경찰국이 폐지되더라도 개별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게 있다”며 “국가경찰위 안건 부의권 등 행안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방안에 대해선 행안부가 검토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 이후 파견자들은 파견해제될 예정이며 후속 인사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인력재배치와 관련 인력이 줄어드는 곳에서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정원 조정은 최근 급증한 다중피해사기와 마약,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경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 간 치안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현장경찰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직무대행은 “기동순찰대 일부 감축은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기순대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국민·현장 경찰관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