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방 혜택 늘린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국정기획위]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다.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아동수당 재설계 방안을 담는다. 지급 대상자를 늘리되 지방을 우선 배려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월 10만 원 아동수당 늘린다…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지금은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을 받는데,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2조 원가량의 재원이 더 들어간다.

만 6살 아이를 둔 이 학부모는 매달 받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주로 교육비로 쓰는데 아이가 클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동수당은 2년 뒤면 끊깁다.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 절반 이상은 '지원 기간 확대'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동수당 수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대상자를 늘립다.

2030년엔 초등학교 6학년까지 130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거로 추산된다.

그동안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지만 재원 마련이 숙제였다. 한 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 5천억 원, 대상 연령을 한 살 올리면 5천억 정도 늘어난다.

만 13세 미만으로 올릴 경우 2조 원 이상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재원 부담 때문에 유럽 대부분 나라들처럼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걸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 상황에 따라 내년도 지급 연령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