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석의 시금석-오늘의 정책 이슈에서 내일의 황금을 캡니다]
이재명정부의 금융당국 투톱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사진=뉴스1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앞서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라고 금융기관을 비판한 데 이은 발언입니다. 지난주 금융당국 투톱이 지명되면서 이재명정부의 금융정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금융위원장 후보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이억원 전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인 출근 첫날부터 ‘생산적 금융’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자 놀이” 비판에 이은 금융권 역할론을 꺼내 든 것입니다.
행시 35회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친 이억원 후보자는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약자를 위한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부동산 등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분야에 머물러 있는 금융을 혁신적·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시 28회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모험자본 공급 펀드, 중소기업 상생 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취임사 주요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이와 같은 금융당국 투톱의 정책 방향은 두 사람이 지명된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향후 5년간 금융정책의 핵심> 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자금의 생산적 전환’입니다. 부동산 대출 총량 관리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통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유동성을 첨단산업·벤처·창업 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라는 대규모 기금 운용 체계를 구성,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운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정부가 코스피 5000의 핵심 과제로 내건 ‘불공정거래 척결’도 현안입니다. 두 기관뿐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공조 체계가 새 수장들 부임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주목됩니다.
이억원 후보자는 지난 14일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말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과 국정과제 수행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원팀 정신으로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며 “전날 금감원장과 통화해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금감원장도 공감을 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고 2008년 폐지됐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장 금융위를 해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당정 간 의견도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정리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고 2008년 폐지됐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이자 놀이라는 비난을 받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금금리만 내려가고 주담대 금리는 높게 유지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기준 6월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42%포인트(P)입니다.
한 달 전보다 약 0.08%P 벌어지면서 2개월 만에 확대 전환한 것입니다. 1년 전(0.51%P)과 견줘서는 1%P 가까이 커졌습니다. 기준금리 하락에 은행들이 예·적금 상품 금리는 빠르게 내렸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여신 금리는 높게 유지한 탓입니다. 은행별로는 ▲신한 1.50 ▲KB국민 1.44 ▲NH농협 1.40 ▲하나 1.38 ▲우리은행 1.37%P 순입니다.
이들 5대 은행의 예금금리는 현재 12개월 기준 연 2.05~2.55% 수준입니다. 반면 주담대 금리는 지난 4월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달 말 기준 3% 후반에서 4%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정부 규제가 이자 놀이를 부추긴 셈입니다. 금융정책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자 놀이’라는 비난을 받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전국은행연합회
*궁금해요? 금융위원회가 만든 정책을 감독하고 제재하는 금융감독원의 우두머리입니다. 국세청장과 마찬가지로 차관급이지만, 영향력은 장관급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여서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 최장 6년까지 직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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