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빅데이터 체납세금 징수 체계 구축…납부율 '쑥쑥'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빅데이터로 체납 관리체계를 구축한 고양시의 세금 징수율이 날로 상승하고 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금액 441억원의 61.2%인 270억원을 정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정리의 이같은 성과를 낸 데에는 시가 올해부터 구축해 시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시는 체납자와 전담 직원을 1대1로 매칭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맨투맨 독려서비스(책임징수제)’에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연계했다.

재산·소득·신용정보·납세이력·연체기간을 종합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 징수 전략을 대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5등급은 정밀 조사를 통해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한다.

이를 통해 생계형은 처분유예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이 결과 올해 상반기 1·2등급 집중 독려로 210명(38.2%)이 총 2억4000만원을 납부했고 자동차세를 ‘5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872명으로부터 약 2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병행, 주거지와 사업장 53곳을 수색해 총 6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며 누락세원 방지에도 기여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고양시가 제작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낼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톡 체납 사전 안내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확대했다.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즉시 확인·납부할 수 있어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 건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다.

고양시가 추진한 이런 세금 체납 방지 대책의 결과 최근 3년간 징수액은 2022년 280억원에서 2023년 281억원, 2024년 298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2년 99억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원(징수율 63.2%)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 결과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