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18일 소환한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고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실을 통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법무관리관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유 전 법무관리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유 전 법무관리관은 2023년 7월 31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이 배석한 이 회의에서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전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기록이 이첩·회수됐던 같은 해 8월 2일 유 전 법무관리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유 전 법무관리관은 노모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연락해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유 전 법무관리관이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가해진 수사 외압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14일 조사본부는 중간 보고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20일 최종 보고에서는 다른 결론을 냈다.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의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긴 재검토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박 대령 측이 유 전 법무관리관과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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