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 정규화…'기술탈취 근절' 힘 싣는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기술탈취 근절’이 선정된 것에 발맞춰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가 정규 조직이 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공정위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유용조사과를 정식 조직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공정위 내에서 기술유용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조직의 명맥은 2018년 11월 기술유용감시팀부터 시작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기술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공정위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전담해 감시·조사하는 임시 조직을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해 기술탈취 피해기업 지원 강화와 손해액 산정 현실화, 공정위 수시 직권조사 확대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확대 개편했다. 기술유용조사과는 변리사·변호사·회계사·이공계 전공자·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정부 역시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기업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선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보다 촘촘한 기술유용행위 적발을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기술유용조사과를 정규 조직화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을 신설하면 행정안전부에서 2년 또는 3년 뒤 평가를 해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번에 기술유용조사과를 정규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된 주병기 후보자도 기술유용과 관련해 기업간 거래 공정성을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혁신을 통해 강자가 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만약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해서 약자의 혁신 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령안에 서울지방사무소에 설치한 가맹유통팀 존속기관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