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시리즈] AI격변시대 삼성은 살아 남을 것인가?
[목차]
1) 왜 지금 삼성에 주목해야 하는가
2) 글로벌 미디어·연구소들이 보는 삼성의 추락
3) 삼성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4) 삼성의 위기 돌파전략의 대해부
5) 삼성이 일본기업을 연구하는 이유
6)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이 기대하는 삼성
7) 정치와 기업의 관계도 대혁신 시대
8) 이재용 회장의 새로운 리더십(상)
9) 이재용 회장의 새로운 리더십(하)
10) 역경의 한국경제를 도약의 길로 선도
위기의 한국 경제, 선택의 시간
2025년 여름, 한국 경제는 사방이 먹구름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미·중 기술패권 경쟁, 지정학적 긴장, 국내 고물가·저성장 국면이 겹쳐져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직전의 분위기다. 이재명 진보정권은 소득 재분배, 복지 강화, 환경 전환 등 진보적 어젠다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 부족과 성장 동력 약화라는 현실적 장벽이 버티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기술·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반도체·전기차·배터리·AI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중국·일본·대만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정권과 대기업이 이념 차이를 넘어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협력은 단기 경기부양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엔진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민생 우선·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진보적 정책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부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수정권 시절처럼 대기업의 활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와 맞닥뜨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벌개혁’과 ‘대기업 규제 완화’ 사이의 긴장, ‘포용 성장’과 ‘기업 중심 성장’의 미묘한 온도차가 협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
그렇다면 이념적 차이를 넘어, 삼성과 같은 한국 대표 대기업이 국가 경제의 회생을 이끄는 ‘모범적 선도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국 현대경제사의 굵직한 성장 국면에는 늘 ‘정부와 대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었다. 1970~80년대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의 수출 주도형 산업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와 IT기업 간의 초고속 인터넷·휴대전화 산업 육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 정부와 삼성·현대차가 주도한 수출 회복이 대표적이다.
당시의 공통점은 명확했다. 정부는 산업정책·재정지원·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제공했고, 대기업은 투자와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맞장구쳤다. 이로써 국민은 일자리·수출 확대의 ‘가시적 성과’를 체감하게 됐다.
그러나 진보정권 하에서는 대기업을 ‘경제 파트너’로 보는 시각보다 ‘사회적 책임 주체’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참여정부(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대기업과의 관계가 잦은 마찰을 빚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규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요구, 재벌개혁 입법 등이 장기투자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 <표1: 한국 정치와 대기업의 '엇갈린 역사'> >-----------
한국 정치사에서 정권과 대기업의 관계는 늘 긴장과 공존을 오갔다.
박정희 정부 시절(1960~70년대) :국가 주도의 산업화 모델. 정부가 대기업(재벌)에 자본·기술·시장 지원을 집중했고, 대기업은 수출·고용으로 화답했다. 경제성장은 폭발적이었지만, 시장 독점과 정경유착이 구조화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1998~200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투명경영 강화. 동시에 IT·벤처 육성정책을 통해 삼성·LG·SK 등이 반도체·휴대폰·인터넷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도약.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2008~2017년) :‘기업 프렌들리’ 기조로 규제 완화·수출지원 확대. 그러나 재벌 특혜 논란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사회적 반발.
문재인 정부(2017~2022년) :재벌개혁·노동권 강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나, 산업정책 일관성 부족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성장세 둔화.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정권과 대기업의 관계는 ‘거리 두기’와 ‘밀착’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때 가장 생산적이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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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 산업 전환의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 반도체·AI·그린에너지·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분야는 ‘타이밍이 곧 경쟁력’이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대규모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병행하고 있고, 일본도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통해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발걸음이 엇박자를 낸다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는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 에컨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공정, 삼성SDI의 전고체 배터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는 ‘정부 지원 + 규제 예측 가능성’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 <표2: 주요국의 민관협력 사례> >
대결의 정치에서 동행의 정치로
진보정권과 대기업의 협력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삼성은 그 과정에서 선도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국가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정권과 대기업이 서로의 불신을 넘어 공동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일본이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듯,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새로운 민관경제동맹을 구축할 절호의 시기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국내 대표 대기업들은 이 시점에서 단순한 ‘이익추구 주체’를 넘어, 국가경제 재건과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민관협력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대기업 동맹’, 독일의 ‘산업클러스터 전략’처럼, 한국형 협력모델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제 과거처럼 ‘정부 따로, 기업 따로’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속도와 협력의 질이다.
이재명 정부와 대기업의 관계는 ‘적대적 규제-순응적 투자’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성과 계약-공동 리스크 분담’의 수평적 파트너십이 되어야 한다. 국민은 이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성과로 정권과 기업의 리더십을 평가한다.
삼성은 한국에서 가장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가장 큰 기업이다. 따라서 삼성 중심의 민관 협력모델은 상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 <표3: 삼성 선도 모델- '국민성장 프로젝트' 제안> >-------------
1단계 – ‘국가전략산업 5대 프로젝트’ 공동선언
반도체, AI·로봇, 차세대 배터리, 바이오·헬스, 그린수소를 5대 축으로 선정
정부: 인프라·세제·인력양성 지원
삼성: 대규모 투자·기술공유·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2단계 – ‘상생투자 펀드’ 조성
삼성·정부·연기금이 공동 출자
목적: 지역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
운용: 투명한 독립 기구
3단계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청년 고용 확대, 지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전환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프로젝트 가동
*------(자료) 삼성전략과 정부 정책 발표들을 토대로 첫GPT 활용
이재명 정부와 삼성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한국 정치문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과거처럼 권력과 자본이 은밀히 거래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국민의 눈앞에서,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해, 명확한 비전과 책임 속에서 손을 맞잡아야 한다.
위기 속에서 정권과 대기업이 ‘한 배를 타는’ 순간, 한국 경제는 다시 세계 무대에서 자신 있게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선두의 깃발이 펄럭일 때,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일본의 민관일체 현장]-----------------
“토요타를 사용해 주세요”
-토요타 아키오 회장, 일본 총리에게 대미관세 협상 카드를 제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토요타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지난 5월 1일 밤, 도쿄 뉴오타니 호텔. 토요타 자동차의 토요타 아키오회장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말했다.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일본으로 수입한다는 '협상 카드'를 총리에게 제안한 것이다.
토요타 차량을 '역수입'하는 것뿐 아니라, 일본 내 판매망이 취약한 미국 제조사 차량을 토요타 판매점에서 취급해도 좋다는 아이디어였다. 이시바 총리는 즉각 “미국에 대한 제안에 포함시키겠다” 고 답했다.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약 45분간의 면담. 토요타 회장은 차도 마시지 않고 거의 서서 열변을 토했다. 이시바 총리와는 게이오대학 부설 고등학교와 게이오 대학의 동창이다. “토요타를 이용하세요”라고 당부했다.
두 사람은 2월에도 관저에서 만났다. 이 때는 마쓰다와 미국 알라바마주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제1차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토요타가 추진한 대응을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2기 임기는 4년이다. 공장 건설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경영진은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의를 계속해 왔다.
토요타는 연간 약 53만 대(2024년 기준)를 미국에 수출한다. 부품을 포함하면 출하액은 총 약 3.6조 엔(약 36조원)에 달한다. 반면 미국 공장이나 판매점에서의 고용 등 투자액을 추산하면 총 약 3.8조 엔에 이른다.
이 수치를 내밀며 미일거래가 상쇄되고 있다고 주장해도 트럼프는 납득하지 않는 태세다.
“토요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한 결과가 미국 생산 차량의 수입 방안이었다”고 토요타 간부는 증언했다. 5월 토요타 회장이 이시바총리에게 제안한 것을 계기로, 미일 정부 간 관세 협상에서 이 내용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7월 22일, 미국 수도 워싱턴. 미국과 일본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한 이날, 아카자와 아키마사 경제재정·재생상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승용차를 수입할 때 추가 시험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안전 인증 기준은 다르며, 이는 수입을 방해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측으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인증 절차의 간소화로 수입 계획이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세율이 인상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의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토요타 사장 사토 코지는 7월 24일 “15% 관세 자체의 영향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틀 후, 토요타 회장은 언론진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말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은 토요타다. 따라서 토요타가 노력해야 한다.”
-----------<일본경제신문 기사를 재정리>
시리즈를 마치며
1953년,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사장 찰스 E. 윌슨은 국방장관으로 지명되며 상원 청문회에서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 말은 전후 미국 산업국가 시대를 상징하는 문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로, GM은 그 상징적 존재였다. 기업의 번영이 국가의 번영과 직결된다는 인식은 기업의 사기를 높이고,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이 발언은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군산복합체의 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약화 등 여러 과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ESG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기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의 주체가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존재로 재정의되고 있다. 윌슨의 발언은 기업과 국가의 관계를 이 시대에 걸맞게 재해석 하는데 있어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기업과 국가의 일체감이 낳은 번영과 과제다-.
삼성 시리즈를 마치며 국가와 대기업이 ‘경쟁’ 아닌 ‘동맹’ 관계로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소득·미래산업 창출을 일궈내는 ‘국민경제 동맹’을 강력히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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