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사면에 격화된 여야 대치…필리버스터 2차전 예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 대치 정국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계기로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를 포함한 ‘특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내란 종식’ 프레임을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반민주적, 반인권적 만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방송 2법·노란봉투법·개정 상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2차 필리버스터 대치도 예고돼 있다.

◇與 특검법 개정 ‘만지작’…野 이춘석 특검법 발의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 차원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원내 지도부가 조율해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면서 “특검 수사 기간, 수사 대상, 공소시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 중 도피 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조사 대상 확대를 포함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사 보완을 넘어 ‘내란 종식’을 정치적 의제로 삼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안이 불거지며 기간과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김건희 특검이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짓밟은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으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의원들에게 “18일 압수수색 집행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대기를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이춘석 사태와 조국·윤미향 사면을 겨냥해 역공에도 나섰다.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정치적 보은’으로 규정하며 상임위 청문회 추진 등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어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사대상을 국정기획위원과 전문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방송2법 등 쟁점법안 강행…野 필리버스터 맞불

여야의 충돌은 곧 본회의로 옮겨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모두 이번 임시 국회에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맞서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면 법안 처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21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5일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무산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방송 3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처리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정안은 본인들이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저 시간만 끌어보려는 꼼수이다.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쟁점 법안 처리 이후에도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