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압수수색 정국 격화...與 법안 강행, 野 필리버스터 예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겹치며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 전부터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정당' 공세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서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맞대응을 예고해 정국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특검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개별 의원 차원에서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원내 지도부에서 내용을 상의해서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나 시효 문제도 있어 이번 주 (특검)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특검 조사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 대응, 특검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수사에) 필요하다면 제도와 법령 개선으로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정당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시도에 대비해 20일까지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역공하고 있다. 조 전 대표를 겨냥한 '입시비리 사면 제한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을 위한 '밑작업'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는 이번 주부터 여야 충돌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방문진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해 '방송 3법' 입법을 마칠 방침이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어, 오는 24일께 쟁점 법안에 대한 민주당 주도 처리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