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지난해 2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원으로 4년간 약 10조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났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 8000억원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3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에서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한 탓에 2022년 3.1%로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엔 4%대 중반까지 올랐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 물량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에 달한다. 2027년에 약 74조원으로 줄고, 2028년에야 50조원대로 떨어진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도 추가 변수다.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원 안팎의 차환 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이는 채권가격에 하락(금리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일시적인 세입-세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도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7월 누적으로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 9000억원에 달한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 1000억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